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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역 해제 성급…실외 마스크 프리 신중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고위험군, 취약계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은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도 예고하고 있다.신 대변인은 "코로나특위 등 의료전문가들은 방역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면서 "여전히 10만명의 확진자,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게다가 국내외 전문가는 가을, 겨울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으며 신종 변이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코로나 위험이 여전한 상태에서 모든 방역조치 해제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특히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은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스크는 최종 방어선이다. 국민들조차 마스크 착용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섣불리 해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을 때 의료체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게 아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존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6:13:55정책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미크론 1급 감염병 기준 안 맞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손질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안 위원장은 28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기준과 관련해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며 "이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하루 수십만명에 이르는 반면 치명률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해제는 큰 사안이라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하지만 앞서 정부가 2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이어 인수위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를 두고 의료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낮추는 것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치료시설 인력, 장비 및 일선 의료기관 내 규제를 완화, 그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환자 치료 부분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일부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2022-03-28 18:45:43정책

복지부, 인수위 업무보고…필수의료 인력 방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복지부 기조실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안철수 위원장은 24일 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코로나특위 3차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현재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는 세부추진 방안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여건 개선방안 일환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인 의료제공·이용체계 구축 ▴의료 보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잇는 통합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백신‧치료제 개발‧선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동시에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 특위 3차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인과관계와 다양한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까지 승인이 이뤄져 국민이 수월하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소트로비맙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치료제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 등 치료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8:31:36정책

안철수 "코로나 환자, 동네의원 대면진료로 전환"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19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안 위원장은 22일 인수위 브리핑을 열고 대면진료 전환 등 지난 21일 코로나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 방역체계 7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현 정부를 향한 방역체계 중 7가지 개선해야할 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첫번째로 동네의원 중심의 대면진료 전환을 제안했다. 즉, 현재 재택치료 대신 일차의료기관에서 외래를 통해 진료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이어 고령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는 증상 발현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 정부가 수집 중인 백신 부작용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해 분석,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일반국민 대상 항체 양성율 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에 반영하자고 했다. 최근 확진자가 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만 5~11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고민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의 임장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급과 관련해서는 제네릭 생산 방안을 마련해 치료제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하다보니 실수가 나왔다. 새 정부는 과학방역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2 18:05:53정책

인수위 코로나 특위 첫 회의…오명돈·최재욱·정기석 등 합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수위는 21일 오후 첫 코로나 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특위 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나?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감염내과),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과),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와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도 자리했다.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기획재정부 김동일 국장, 서울 중구보건소 윤영덕 소장이 함께 논의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들 위원은 지난 19일(토) 인수위 측의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일각에선 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분과 논의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며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안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한 핵심 위원 이외 약 20명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료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인수위 특위 첫 회의 주제는?안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권 100일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논의 틀을 제시했다.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 분과와 민생경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역과 함께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은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위에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한다"면서 "과학방역의 구제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위중증환자 및 사망률 감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공급난과 관련해 국내 위탁생산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팍스로비드 이외 다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지체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에 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위원들은 국민 전체 코로나 항체 보유율, 재감염율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해당 자료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2회(월·목요일), 민생경제 분과 주 1회로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2022-03-21 17:45:38정책

닻올린 인수위…국힘 보건의료공약 전문가는 어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 종료 8일만인 18일 발빠르게 닻을 올리면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과에 안철수계 인사가 약진하면서 기존에 국민의힘 전문가를 제외한 것인가라는 실망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을 설계한 전문가가 제외된 것에 아쉬운 표정이다. 인수위 구성을 종료하고 전문위원 인선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제시했던 의료계 전문가들 인선은 조용한 상황.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사회복지분야 위원으로 임명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와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안철수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백 교수는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서울의대)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 위원장의 추천으로 있었으며 김 정무부시장은 지난 2019년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그를 보좌했던 인물로 안 위원장의 복심이다.사회복지분야 임이자 의원과 서울대 안상훈 교수(사회학과)가 국민의힘 인사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해왔던 전문가 인사는 제외됐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연락받은 바 없다"며 짧게 답했다.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선 기간 내내 현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정기석 교수 또한 "정권교체를 이뤘으니 내가 할 일은 다했다"면서 말을 아꼈다.당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수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식이 없자 일각에선 섭섭한 기색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공약만으로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에 일조한 전문가들인만큼 인수위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남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여기에 정기석 위원장 등 선대위에서 활동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안 위원장이 추진하는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과학에 기반을 둔 방역 설계로 이 분야에 백 교수 이외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 인사는 대개 장관급 혹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잡히는데 그에 비해 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인수위 인선을 보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2022-03-19 05:30:00정책

인수위·코로나특위 맡은 안철수…공약 회생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의 새 판을 짜는 조직으로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두 정당의 공약을 적절히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선에서 탈퇴하면서 묻힐 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장 관심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안 대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했지만 의료 전문가 또한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안 대표 또한 방역기획관직은 정치방역의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대신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 지휘 전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부터 사전 예방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시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교체 공약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와 더불어 보건부 독립도 강하게 제시했던 부분.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면서 보건부 독립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보건부 독립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안 대표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생각이 다른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발표한 공약 중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환자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두 정당 모두 동일하게 담았던 부분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안 대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으로써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즉,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방향성은 일치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비대면진료 활성화도 두 정당 모두 추진하는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위원장에 안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당초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부 독립도 재논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내다봤다. 
2022-03-1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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